부산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6고합725 판결 준강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준강간 및 무면허운전 사건: 심신상실 상태 이용 간음 및 재범 위험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준강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3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 30.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이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함.
- 피고인은 같은 날 무면허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운전함.
- 피고인은 2016. 9. 8.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0. 확정된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준강간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결
사건
2016고합725 준강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박현주(기소), 손아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2. 10.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6. 1. 30. 01:00경 부산 해운대구 D, 2층 에 있는 E주점에서 자신의 쌍둥이 형 등 일행 3명과 함께 룸 안에서 피해자 F(가명, 여, 32세) 등 그곳 여종업원들과 함께 양주 등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으며, 술자리가 끝날 무렵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스스로 몸을 가누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룸에서 주점 입구까지 부축하여 데리고 나온 다음 2층에서 피해자를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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