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7. 1. 선고 2016고합255 판결 뇌물수수

벌금 3,000,000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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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원의 직무 관련 무이자·무기한 차용금 수수 행위의 뇌물죄 성립 및 추징액 산정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 징역형의 선고유예, 추징금 1,360,228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7. 12.경부터 부산광역시 F에 근무하는 지방시설주사보로서 시영 체육시설물의 유지·보수·관리 관련 관급공사의 감독, 수의계약 업체선정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었음.
피고인은 공사 감독 업무를 수행하며 알게 된 관급공사 전문 업자들이 공사 관련 편의 제공이나 불이익 방지 등을 위해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처지임을 이용함.
피고인은 2012. 11. 하순경부터 2014. 8. ...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결

사건

2016고합255 뇌물수수

피고인

검사

남대주(기소), 소재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7. 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60,228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2.경부터 부산광역시 F에 근무하는 지방시설주사보로서 위 사업소 소관 시영 체육시설물의 유지·보수·관리 관련 관급공사의 감독, 수의계약 업체선정 등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체육시설물 관련 공사를 감독하면서 알게 된 관급공사 전문 업자들이 향후 피고인이 담당할 공사 감독이나 관급계약 체결에 관하여 전반적인 편의를 제공받거나 재공사 요구 등 까다로운 감독에 따른 불이익 방지 등을 위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처지임을 이용하여, 위 업자들을 상대로 특별한 친분이 없음에도 금전 대여를 요구해 스포츠토토 베팅 등 개인 용도에 필요한 돈을 이자 및 확정적인 변제기 조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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