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11. 4. 선고 2016고정523 판결 강제집행면탈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집행면탈죄 성립요건인 채권의 존재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보험금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가 자신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음.
- C가 위 판결에 기하여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에 압류 조치를 하자, 피고인은 C의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신이 수익자로 지정된 보험의 수익자를 딸 D으로 변경하고 보험금 수령 계좌도 D의 계좌로 변경함.
- 피고인은 2015. 2. 3....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523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A
검사
오진희(기소), 임기웅, 김재우(각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4.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였음을 이유로 2014. 6.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자신을 상대로 2014가단13138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2014. 10. 16. 위 법원으로부터 C에게 28,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C가 위 판결에 기하여 자신 명의 은행 계좌에 대한 압류조치를 하자 C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수익자로 지정된 현대해상화재보험 무배당하이라이프퍼펙트 스타종합보험의 수익자를 자신의 딸인 D으로 변경한 후 보험금 수령 계좌를 D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E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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