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8. 10. 선고 2016고정12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벌금 7,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측정거부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위험운전치상 무죄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를 인정하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8. 4. 02:32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범내골 교차로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큐브 승용차를 충격하고, 이로 인해 E 큐브 승용차가 전방의 G 소나타 택시를 재차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함.
이 사고로 피해자 D와 F...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인정된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
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검사

정영서(기소), 임기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8. 1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8. 4. 02: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범내골 교차로를 서면 방면에서 황 령터널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편도 4차로의 도로를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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