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특수상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중 재물손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1. 30.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함.
• 피고인은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다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수리비 4,665,760원 상당의 손괴를 입히고 도주함.
• 피고인은 도주 중 자신을 뒤따라온 피해자가 차량 앞을 가로막아 정차하자, 피해자가 항의하는 상황에서 "죽고 싶지 않으면 손을 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