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6고단698,2016고단1063(병합),2016고단1325(병합) 판결 사기,업무방해,폭행,공갈

징역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인 소액 사기, 업무방해, 폭행, 공갈 범행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약 5개월간 총 20건이 넘는 범행을 저지름.
사기: 편의점에서 담배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담배를 편취함. (2016고단698)
업무방해: 편의점 및 식당에서 대금 요구에 불응하거나 술을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성, 욕설, 흡연, 물건 훼손 등으로 영업 업무를 방해함. (2016고단698, 2016고단1063)
폭행: 식당 앞에서 담배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멱살을 잡고 폭...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698 가. 사기
2016고단1063(병합) 나. 업무방해
2016고단1325(병합) 다. 폭행
라. 공갈

피고인

검사

김영미, 전형준(각 기소), 이소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698」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2. 4. 22:2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대금을 결재할 의사나 능력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같은 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종업원인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부터 22:34경까지 위 1. 가항 기재 편의점에서 피해자 E가 계산을 요구하자 '돈 없다. 알아서 해라'고 말하며 편의점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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