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12. 21. 선고 2016고단6880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후 친동생 인적사항으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사서명 위조 및 행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5. 29. 05:55경 혈중알콜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음주운전함.
음주운전 단속 시 친동생 'F'의 인적사항을 경찰관에게 알려주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경찰 PDA에 F의 정보가 기재되도록 함.
피고인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F'의 이름으로 서명 및 무인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피고인은 F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 경찰 PDA...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6880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검사

신현덕(기소), 김재우(공판)

판결선고

2016. 1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29. 05:55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괴정동 소재 자유상가 주차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B건물 앞 도로까지 약 2km가량 C 포터 화물 트럭을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5. 29. 06:04경 부산 사하구 B건물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하여 운전면허가 정지됨을 고지한다는 내용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부 산사하경찰서 경비교통과 D 소속 경위 E으로 하여금 친동생인 'F'의 인적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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