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2. 7. 선고 2016고단6791 판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위반

징역 1년4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유통질서 침해,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2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4월,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피고인 D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K의 회계 및 자금관리, 경질유 판매 업무 담당자임.
피고인 B는 K의 벙커C유 판매 및 거래처 관리 업무 담당자임.
피고인 C은 K의 일반사무 및 경질유 판매관리 업무 담당자임.
피고인 D은 K의 일반사무 및 출하전표 작성 업무 담당자임.
피고인들은 L과 공모하여 해상용 벙커C유를 육상용 벙커C유로 위장하여 판매하고, 경유에 등유를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679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위반

피고인

1. A
2.B
3. C
4. D

검사

김경태(기소), 장진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법무법인 ○(피고인 B를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피고인 C을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2. 7.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L의 동생으로서 K의 회계 및 자금관리 업무와 경질유 판매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1. 7.경부터 현재까지 K의 벙커C유 판매 및 거래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4. 1. 경부터 2016. 4. 경까지 K의 일반사무 및 경질유 판매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4. 10.경부터 2015. 3. 31.경까지 K의 일반사무 및 출하전표를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위반 -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 유류 내 포함된 황 성분은 연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