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11. 23. 선고 2016고단6505 판결 도박장소개설방조,도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박장소개설방조 및 도박죄 인정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3. 28.경부터 2016. 6. 29.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C, H, M 등이 영리의 목적으로 개설한 '텍사스 홀덤' 도박장에 운영자금 명목으로 총 6,500만원을 빌려주어 도박장소개설을 방조함.
피고인은 2016. 3. 30.경부터 2016. 5. 5.경까지 총 6차례에 걸쳐 '텍사스 홀덤' 도박에 직접 참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도박장소개설방조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이 영리 목적의...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6505 도박장소개설방조, 도박

피고인

검사

정화준(기소), 김재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박장소개설방조 가. C, D은, 도박장에 손님을 유치하고 환전을 하여 주는 역할을 맡은 E, 도박자들에게 카드를 나누어 주고 베팅을 유도하는 딜러 역할을 맡은 F 등과 함께 2016. 3.30.경부터 2016. 5. 7.경까지 부산 수영구 G빌딩 건물 6층에서, 카지노 칩, 카드, 탁자 등을 갖추어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여 도박자들에게 현금을 칩으로 환전하여 주고, 카드 2장씩을 분배한 후 순차로 5장의 카드를 앞이 보이도록 탁자에 놓으면서 금액을 올려가며 베팅하게 하고, 바닥에 놓인 5장의 카드와 도박자들이 각자 소지한 2장의 카드를 합쳐 총 7장의 카드를 숫자와 무늬를 조합하여 가장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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