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관련 공무집행방해, 음주측정거부,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하여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7. 23. 01:55경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에게 욕설하며 휴대전화로 머리를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 피고인은 같은 날 03:21경 경찰서에서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같은 날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