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고단6243 판결 무고,상해,절도,공무집행방해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절도, 상해, 공무집행방해, 무고 등 복합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7. 23. 마트에서 수박 1통을 절취함.
절도 사실 추궁에 마트 부지점장과 직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현장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과 아들의 처벌을 가볍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도, 상해, 공무집행방해, 무고죄 성립 여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의자신문조서...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6243 무고, 상해, 절도,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검사

김민구(기소), 김재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7. 23. 19:1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외부 몽골 텐트에서 시가 15,900원 상당인 수박 1통을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9:20경 위 장소에서 위 마트의 부지점장인 피해자 D(42세)으로부 티 수박을 절취한 사실에 대해 추궁을 받자 "씨발놈아, 니가 점장이가. 씨발놈아." 등의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가슴 부위를 밀쳐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고, 위 마트 직원인 피해자 F(37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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