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12. 5. 선고 2016고단6045 판결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위반,항만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

징역 4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등록 석유판매업, 품질기준 미달 석유제품 보관 및 판매,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는 무등록 석유판매업 및 무허가 항만시설 사용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음.
피고인 B는 국가기술자격증 대여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음.
피고인 C는 품질기준 미달 석유제품 보관 및 판매, 석유제품 유통질서 저해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받음.
피고인 D는 무등록 석유판매업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피고인 E는 무등록 석유판매업 및 무등록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6045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위반
나. 항만법위반
다. 국가기술자격법위반
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

피고인

1.가.나. A
2.다. B
3.가. C
4.가. D
5.가.라. E
6.가. F
7.가. G
8.다. H
9.다. I 주식회사
10.가. 주식회사 J

검사

박대환(기소), 손아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 ○(피고인 A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 ○
법무법인 ○(피고인 A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 ○, ○
법무법인 ○(피고인 B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 ○, ○, ○, ○, ○, ○, ○, ○○, ○○
변호사 ○○(○○○ ○○ ○○ ○○)
법무법인 ○D(피고인 B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F(피고인 C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 ○○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6. 12. 5.

주 문

[피고인 A]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1.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D]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E]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F, G]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H]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I 주식회사, 주식회사 J] 1. 피고인 I 주식회사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J를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5. 6.8.부터 2015. 7. 29.까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위반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6. 8. 부산 사하구 AK 소재 항만시설인 AL 부두에서 선박인 AM(62톤) 내에 있던 선박용 중유(속칭'고유황 벙커C유') 60,000 리터를 빼내어 30,000 리터 시가 12,690,000원 상당을 탱크로리 차량 2대에 실은 뒤 이를 경남 김해시 AN 소재 B이 운영하는 I 주식회사에게 불상의 매매대금으로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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