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6고단264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음주운전 중 타인 명의 도용 및 공문서/사문서 위변조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되,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4. 21. 무면허로 약 2km를 운전함.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6. 4. 22.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함.
음주운전 단속 중 운전면허 취소 상태에서 중한 처벌을 피하고자 형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함.
경찰 PDA 단말기 화면 확인서명란에 형의 이름으로 서명하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를 위작하여 행사함.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형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64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운전),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
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검사

이주희(기소), 강명훈(공판)

판결선고

2016. 7. 14.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21. 20:00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캐리어 정보통신 앞 도로에서부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한서기사식당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22. 01:17경 부산 동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