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4. 26. 선고 2016고단1175,2016고단1378(병합) 판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점유이탈물횡령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17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점유이탈물횡령
2016고단1378(병합)
2016고단1378(병합)
피고인
A
검사
김용빈, 김영준(기소), 강명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26.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1175」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2. 15. 19: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관리하는 'E교회'에 이르러 그곳 시정되지 아니한 화장실 창문을 열고 1층 로비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커피 자동판매기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1.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13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0. 중순 03:00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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