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8. 9. 선고 2016가합49866 판결 조합비반환청구등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임 지회장의 조합비 반환 의무 및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보관하던 조합비 13,393,5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동산 목록 기재 서류 반환)는 기각됨.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1/2씩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A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 산하 지회임.
피고는 원고 지회의 전임 지회장임.
피고는 2015. 12. 31.경 지회장에서 사임하였음에도, 지회장으로서 보관하던 조합비 13,393,573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비법인사단...

부산지방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49866 조합비반환청구 등

원고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 A지회

피고

변론종결

2017. 6. 28.

판결선고

2017. 8.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93,5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동산 목록' 기재 서류를 인도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 산하 지회로서 주식회사 A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피고는 원고 지회의 전임 지회장이다. 나. 피고는 2015. 12. 31.경 원고 지회의 지회장에서 사임하였음에도 원고 지회의 지회장으로서 보관하던 조합비 13,393,573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자료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지회는 그 조합원들이 지회를 해산, 청산하기로 하고, 대표자 C를 제외한 모든 조합원들이 탈퇴하여 그 실체가 소멸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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