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8. 24. 선고 2016가합49675(본소),2016가합49682(반소) 판결 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

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고철납품계약 해제에 따른 선급금 반환 및 상계 항변의 배척

결과 요약

피고들은 원고에게 고철납품계약 해제에 따른 선급금 2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피고들의 통정허위표시 주장, 대여금 채권 상계 항변, 화해권고결정 지연손해금 채권 상계 항변은 모두 배척됨.

사실관계

원고는 자원재활용업체, 피고 C는 부동산경매업체, 피고 B는 피고 C의 대표이사임.
원고는 2013. 3. 8. 피고들과 고철납품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 계좌로 선급금 2억 원을 지급함.
피고 B는 2011. 6. 30.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컨테이너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함.
피고...

부산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49675(본소) 매매대금반환
2016가합49682(반소) 매매대금

원고

주식회사 A

피고(반소원고)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6. 22.

판결선고

2017. 8. 24.

주 문

1. 피고(반소원고) B 및 피고 C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9.부터 2016. 5.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B 및 피고 C 주식회사가,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B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B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 B는 원고의 본소청구가 기각되어 대여금 1,000만 원 채권의 상계 항변이 판단 없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예비적 반소청구를 하였다(2017. 1. 16. 피고들 준비서면 및 제4차 변론조서)]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자원재활용업을 하는 회사이고, 대표자는 사내이사는 D이나 실제 운영자는 E이다. 2)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부동산경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고철납품계약 1) 원고는 2013. 3. 8. 피고들과의 사이에 피고들을 공급자로, 원고를 구매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고철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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