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5. 10. 선고 2016가합45604 판결 공사대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추가공사대금 및 하자이행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이행보증금 6,075,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추가공사대금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전문 건설 하도급업체이고, 피고는 건축업자임.
원고와 피고는 2014. 6. 14. 부산 수영구 C 공사(이 사건 공사)를 공사금액 253,000,000원(VAT 포함)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2014. 10. 말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4. 11. 말경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함.
원고는 2014. 11. 19. 피고에게 하자이행보수예치금 6,075,000원을 예...

부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45604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누림건설

피고

변론종결

2017. 4. 5.

판결선고

2017. 5.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75,000원 및 이에대하여 2015. 11. 20.부터 2017. 5.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69,673,960원 및그 중 263,598,960원에 대하여는 2014. 11. 19.부터, 6,075,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19.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문 건설 하도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6. 1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은 부산 수영구 C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25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 받는 내용의 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0. 말경이 사건 공사를 마쳤고, 피고는 2014. 11. 말경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3, 을 제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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