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12. 21. 선고 2016가합44823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우자 살해 후 자살 사건에서 상속인들의 손해배상책임 범위 및 재산분할청구권 침해 여부

결과 요약

피고들은 선정자 E, F에게 각 33,236,488원, 선정자 G에게 각 2,000,000원, 원고에게 각 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선정자 E, F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자녀이며, 선정자 G는 피해자의 어머니, 원고는 피해자의 동생임.
피고들은 가해자와 그의 전처 사이의 자녀들임.
가해자와 피해자는 1996. 8. 3. 혼인 후 2005. 6. 13. 협의이혼, 2007. 1. 15. 재혼 후 2015. 10. 30. 다시 협의...

부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44823 손해배상(기)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6. 11. 23.

판결선고

2016. 12. 21.

주 문

1. 피고들은 선정자 E에게 각 33,236,488원, 선정자 F에게 각 33,236,488원, 선정자 G에게각 2,000,000원,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각 6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1. 14.부터 2016. 12.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선정자 E, 선정자 F에게 각 122,017,279원, 선정자 G에게 각 4,000,000원,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1.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선정자 E, 선정자 F은 망 H(이하 '피해자'라고 한다)과 망 I(이하 '가해자'라고 한다) 사이의 자녀들이고, 선정자 G는 피해자의 어머니이며,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피해자의 동생이다. 피고들은 가해자와 그의 전처 사이의 자녀들이다. 나. 가해자와 피해자는 1996. 8. 3. 혼인하였다가 2005. 6. 13. 협의이혼하였고, 그후 2007. 1. 15. 다시 혼인하였다가 2015. 10.30. 협의이혼을 신청하여 숙려기간 중에 있었다. 다. 가해자는 2015. 11. 14. 피해자를 살해한 후(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고 한다), 같은 날 자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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