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가합41589(본소),2016가합44809(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지분양도대금등청구의소

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한회사 지분 양수도 계약 관련 기망행위 및 약정금 청구 기각, 잔금 지급 의무 인정 판결

결과 요약

원고들의 본소 청구(기망에 의한 손해배상 및 약정금 청구)는 기각됨.
피고 C의 반소 청구(잔금 1억 5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는 일부 인용됨.
원고들은 피고 C에게 1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피고 C은 유한회사 F의 실질적 사주로, 2015. 3. 27. 원고 A과 회사 출자지분 4,500좌를 7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함.
피고 C은 실질적 양도인, 원고 B는 실질적 양수인으로서 계약 당사자임.
2015....

부산지방법원

제10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41589(본소) 손해배상(기)
2016가합44809(반소) 지분양도대금등 청구의 소

원고(반소피고)

1. A
2.B

피고(반소원고)

피고

1. D
2. E

변론종결

2017. 1. 19.

판결선고

2017. 2. 9.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들은 공동하여 피고(반소원고) C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6.부터 2016. 6. 7.까지는 연 5%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로 각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 C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본소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에게 304,146,723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로 각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청구취지 원고들은 피고 C에게 공동하여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피고 C은 유한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실질적인 사주인데, 피고 D, E을 대리하여 2015. 3. 27. 원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출자지분 5,000좌 중 4,500좌를 7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분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C은 실질적 양도인으로서, 원고 B는 실질적 양수인으로서 위 사람들 또한 위 계약의 당사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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