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11. 15. 선고 2016가합41213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축사의 건축허가 관련 자문 책임 범위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8. 1. 이 사건 모텔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구조안전 진단 후 주차장 및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계약을 진행하고, 불가능할 시 위약금 없이 무효로 한다'는 특약을 정함.
원고는 2014. 8. 29.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2014. 9. 1. 피고와 '공간의 힘' 명의로 이 사건 모텔 리모델링 설계계약이 체결되었고, '공간의 힘'이 피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함.
피고는 원고를 대리하여 엘리베이터를 ...

부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41213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7. 10. 25.

판결선고

2017. 11.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485,476원 및 이에 대한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모텔 영업을 하기 위하여 2014. 8.1. 소외 C으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D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93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구조안전 진단 후 주차장 및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진행되나 불가능할 시에는 위약금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고, 2014. 8. 18. 경과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계약서대로 진행된다'라는 취지의 매수조건(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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