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11. 22. 선고 2016가합40913 판결 양수금

원고패,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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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수인이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당사자적격 상실과 상계 주장의 인용

결과 요약

원고의 소 중 88,087,6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각하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기계설비공사업을, 피고는 건물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정성종합건설(이하 '정성종건')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임.
원고는 정성종건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2014. 7. 1. 정성종건과 동래구 D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정성종건은 공사권 포기각서를 피고에게 ...

부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40913 양수금

원고

주식회사 미래

피고

주식회사 스카이빌

변론종결

2017. 11. 8.

판결선고

2017. 11. 22.

주 문

1. 원고의 소 중 88,087,6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물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소외 주식회사 정성종합건설(이하 '정성종건'이라 한다)은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정성종건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등 원고는 정성종건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공사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 유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