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7. 12. 선고 2016가합40791(본소),2016가합42766(반소) 판결 공사대금,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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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미지급 및 추가공사대금, 대물변제 합의의 효력, 미시공 및 변경시공에 따른 공제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74,621,309원과 추가공사대금 163,882,813원을 합한 238,504,1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2. 9. 피고와 양산신도시 우성스마트시티뷰 신축공사 중 토공 및 가시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870,000,000원, 공사기간 2015. 2. 23.부터 2015. 10. 31.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함.
원고와 피...

부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40791(본소) 공사대금
2016가합42766(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미성건설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우성종합건설

변론종결

2017. 6. 14.

판결선고

2017. 7. 12.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38,504,1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2017. 7. 1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550,036,3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26,288,53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9. 피고와 사이에 양산신도시 우성스마트시티뷰 신축공사 중 토공 및 가시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870,000,000원(부기가치 세 포함), 공사기간 2015. 2. 23.부터 2015. 10.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추가공사가 발생하자 2015. 5. 6.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중간정산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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