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6가합2386 판결 공사대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설공사 기성대금 청구 사건: 도급계약 당사자 확정 및 기성대금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269,917,5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 2013. 11. 1. 상지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사천 E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지하 흙막이, 가시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함.
이 사건 공사는 발주처의 부도 등으로 중단되었고, 원고는 상지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기성대금 및 장비대기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됨.
이후 주식회사 동아토...

부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2386 공사대금

원고

피고

진원산업개발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 25.

판결선고

2017. 2.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9,917,5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고, 2012. 7. 20.부터 소외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는 토공사업,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기술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의 이 사건 공사의 수행 및 중단 1) 원고는 2013. 11. 1. 소외 상지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상지건설 주식회사가 소외 D로부터 도급받은 사천 E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지하 흙막이, 가시설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270,000,000원(부기가치세 별도)로 하여 하도급받은 후,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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