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6가합1017 판결 양수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대여 대출계약의 책임 소재 판단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출원금 및 이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새한새마을금고는 2012. 5. 23. 피고와 대출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2012. 10. 23. 이후 이자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
새한새마을금고는 2014. 10. 22. 원고에게 대출원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5. 1. 28.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함.
피고는 대출원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으나, 2015. 12. 15. 기준 미지급 대출원금 356,568,420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423,476,556원이 남아있음. ...

부산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1017 양수금

원고

새마을금고중앙회

피고

변론종결

2016. 10. 20.

판결선고

2016. 12.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0,044,976원 및 그 중 356,568,420원에 대하여 2015.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새한새마을금고는 2012. 5.23. 피고와 사이에 대출금 920,000,000원, 대출기간만료일 2015. 5. 23., 이자율 연 6.5%, 지연손해금률 최고 연 18%로 정한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대출을 해주었다. (2) 피고는 2012. 10. 23. 이후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이자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3) 새한새마을금고는 2014. 10. 22.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원리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채권양도의 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2015. 1. 28.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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