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7. 7. 선고 2016가단7698 판결 물품대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물품대금 청구 사건에서 매매계약 및 하자 주장의 배척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58,5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철강 등 도·소매업을, 피고는 농산물 도·소매업을 운영함.
원고는 2015. 3. 12. 피고에게 볶은 땅콩 17,500kg(대금 5,857만 원)을 매도하고, 피고로부터 지급기일 2015. 5. 22.인 액면금 5,857만 원의 당좌수표를 교부받음.
위 수표는 지급기일에 지급거절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매매계약의 존재 여부

피고는 원고로...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7698 물품대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6. 6. 16.

판결선고

2016. 7.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5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23.부터 2016. 7. 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8,5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철강 등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3. 12. 피고에게 볶은 땅콩 17,500kg(이하 '이 사건 땅콩'이라 한다)을 대금 합계 5,857만 원에 매도하고 피고로부터 지급기일이 2015. 5. 22.인 액면금 5,857만 원의 당좌수표 1매를 교부받았으나, 위 수표는 지급기일에 지급거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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