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3. 23. 선고 2016가단54427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제3자의 채무 변제를 위해 채권을 양도한 행위의 사해행위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C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은 원고의 채권액 34,647,079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됨.
피고는 원고에게 34,647,0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원고는 C에 대한 물품대금 미수금 34,647,079원이 있어 2016. 5. 20. 소를 제기하여 2016. 7. 22.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는 확정됨.
C는 2016. 6. 1. 피고와 사이에 C의 영남중공업 주식회사 등에 대한 채권(합계 5,275만 원)을 양도하는 계약(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4427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7. 2. 27.

판결선고

2017. 3. 23.

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6. 6. 1.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34,647,079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4,647,07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D'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1. 5.경부터 주식회사 C(이하 'C'라 고만 하고, 다른 회사들도 처음에만 상호를 그대로 기재한 다음 이후로는 '주식회사'의 표시를 생략하기로 한다)에 인서트 등의 물품을 공급하여 그 대금 중 34,647,079원의 미수금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2016. 5. 20. C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28299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