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7. 18. 선고 2016가단52452 판결 대여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변제 및 정산 주장의 인정 범위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51,704,898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소송비용은 원고가 20%, 피고가 80% 부담함.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러시아 거주 재외동포로, 2011. 9.경 대한민국 입국 후 2011. 11.경부터 피고 운영의 폐기물중간처리업체 'C'에서 근로자로 근무함.
원고는 2013. 3.경부터 2015. 9.경까지 피고에게 사업자금 등으로 61,176,710원을 대여함.
원고는 2014. 9. 3. 피고에게 미화 2,500달러(한화 2,528,188...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2452 대여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7. 6. 13.

판결선고

2017. 7.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704,898원과 그 중 49,176,710원에 대하여는 2016. 10. 15.부터, 2,528,188원에 대하여는 2017. 6. 13.부터 각 2017. 7. 18.까지는 연 5%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로 각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1,704,898원과 그 중 59,176,71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2,528,188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로 각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2호증 내지 제6호증, 제17호증, 제18호증의 각 기재(이상 해당 가지번호 포함)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원고는 러시아 거주 재외동포인데, 2011. 9.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1. 11.경부터 피고 운영의 동두천시 소재 폐기물중간처리업체'C'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던 사실, 2 원고가 2013. 3.경부터 2015. 9.경까지 피고에게 피고의 사업자금 등으로 별지 대여금내역서 기재와 같이 합계 61,176,710원을 대여한 사실, 3 원고는 위 대여금과 별도로 2014. 9. 3. 피고에게 미화 2,500달러(한화 2,528,188원)를 송금하여 대여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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