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6가단48583 판결 부동산컨설팅수수료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인중개사의 중개수수료 약정액 감액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원고에게 약정한 중개수수료 1억 원 중 이미 지급한 3천만 원을 제외한 잔액 7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의 중개업무 미흡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를 6천만 원으로 감액함에 따라 잔액 3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인중개사로, 2014. 9.경 메디프라임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매매중개를 의뢰받음.
- 원고는 2016. 3.경 피고들과 이 사건 건물 매매중개 및 권리관계 조사, 수익성 검토 등의 용역 제공 계약을 체결하며 수수료 1억 원을 약정함.
- 피고들은 2016. 6. 13. 메디프라임과 이 사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48583 부동산컨설팅수수료
원고
A
피고
1. B
2. C
2. C
변론종결
2017. 6. 15.
판결선고
2017. 7. 6.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6.부터 2017. 7.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D'라는 명칭으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2) 원고는 2014. 9.경 주식회사 메디프라임(이하 '메디프라임'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메디프라임 소유인 부산 연제구 E 지하 2층, 지상 13층 규모의 총 20개 점포로 구분등 기된F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매매중개를 의뢰받았다. 3) 원고는 2016. 3.경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중개와 임차인, 임대차보증금, 근저당권에 대한 피보전채권 등 권리관계의 조사, 수익성 검토 등의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매매중개 및 용역제공 계약(이하 '이사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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