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11. 22. 선고 2016가단47658 판결 대여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속채무의 범위 및 장래이행의 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망인의 상속인들은 각 상속분에 따라 대여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으나, 한정승인한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변제 의무를 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어 장래이행의 소가 허용됨.
장래이행의 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지연손해율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상 연 5%가 적용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2. 2. 망 F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함.
대여금의 변제기는 2,000만 원은 2016. 6. 29., 2,000만 원은 2017. 9. 25., 3,000만 원은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47658 대여금

원고

피고

1. B
2. C
3. D
4. E

변론종결

2016. 11. 1.

판결선고

2016. 11. 22.

주 문

1. 원고에게, 가.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 피고 B은 6,666,666원, 피고 D, E은 각 4,444,44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B, E은 각 2016. 9. 23.부터, 피고 D는 2016. 10. 11.부터 각 2016. 1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2) 2017. 9. 25.이 도래하면, 피고 B은 6,666,666원, 피고 D, E은 각 4,444,44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3) 2019. 12. 30.이 도래하면, 피고 B은 10,000,000원, 피고 D, E은 각 6,666,66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나. 피고 C은, 1) 4,444,4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6.부터 2016. 1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2017. 9. 25.이 도래하면, 4,444,4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3) 2019. 12. 30.이 도래하면, 6,666,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만원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2. 망 F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하면서(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그 중 2,000만 원에 대하여 2016. 6. 29.을 변제기로, 2,000만 원에 대하여 2017. 9. 25.을 변제기로, 3,000만 원에 대하여 2019. 12. 30.을 변제기로 각 정하였다. 나. 망 F이 2016. 5. 13.경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피고 B과 자녀들인 나머지 피고들이 망 F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피고 B, D, E은울산지방법원 2016느단870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하였는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