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6가단40831 판결 소유권이전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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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의 추정력 번복 여부 및 유효기간 경과 후 등기 신청의 유효성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D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0. 10. 1. 증여를 원인으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특조법에 기하여 마쳐짐.
미등기 상태였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E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특조법에 기하여 마쳐짐.
이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4. 6. 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원고는 D의 아들로서, E 명의의 등기가 허위...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40831 소유권이전말소등기

원고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4. 13.

판결선고

2017. 7. 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각 1/2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2014. 7. 17. 접수 제650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D 소유였던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0. 10. 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2008. 3. 31. 접수 제4233호)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 2006. 1. 1. 시행, 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에 기하여 마쳐졌고, 이후 이 사건 토지 중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4. 6.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위 등기소 2014. 7. 17. 접수 제6506호)가 마쳐졌다. 나. 미등기 상태에 있던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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