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11. 1. 선고 2016가단40527 판결 보험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금 지급 거절의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8. 31. 피고와 무배당 one플러스one CI보험 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은 청약 시 서면 질문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시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정함(제24조).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 서류를 교부하였고, 원고는 "최근 5년 이내 입원, 수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투약"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함.
원고는 2011. 2. 28.부터 2011. 4. 25.까지 비만으로 5회 통원치료를 받으며 70일분 식욕억...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40527 보험금

원고

피고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0. 18.

판결선고

2016. 11.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600만원및이에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31. 피고와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여 무배당 one플러스one CI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청약시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의 무위반시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제24조 참조). 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병력, 일상생활수행, 운전·취미, 개인정보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고, 특히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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