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6가단358471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고패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사정명의인과 상속인의 동일성 입증 책임 및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사정명의인과 원고 선조의 동일성 주장이 기각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이 사건 토지는 1932. 11. 16.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되었고, 1912. 6. 15. H 명의로 사정됨.
1975. 1.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H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짐.
피고는 I사업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며 H을 피공탁자로 하여 2008. 5. 15. 손실보상금 140,086,500원을 공탁하고, 2008. 5. 23.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35847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고

피고

부산광역시

변론종결

2017. 6. 8.

판결선고

2017. 7.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13.(소장에는 '2008. 5. 15.'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 2008년 금제2865호로 공탁한 140,086,500원의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부산 북구 B동(이하 'B동'이라고만 한다) C 도로 32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32. 11. 16. D 묘지(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서 분할된 토지인데, 그 중 일부가 1984. 10. 4. E 도로 4m2로, 2003. 8. 14. F 도로 137m2로 각 분할되어 면적이 183m2로 줄어들었다. 나.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는, 1912. 6. 15, G에 주소를 둔 H의 명의로 사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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