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6가단351074 판결 근저당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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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C에게 7,040만 원을 대여하였고, 이에 대한 지급명령이 2016. 6. 14. 확정됨.
C은 2011. 12. 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줌.
C은 2012. 11. 2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주었음.
C은 이 사건 토지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성립 여부

법리: 근저당권의...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351074 근저당권말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7. 6. 15.

판결선고

2017. 7.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C에게 원주시 D 임야 529m2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1. 12. 5. 접수 제6805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및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에게 2009. 9.4.경 7,040만 원을 변제기 2010. 10. 30.로 정하여 대여하였음을 이유로, C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6차3970호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6. 4. 26.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7,0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31.부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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