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가단350385 판결 청구이의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도 및 변제공탁을 통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의 인용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 및 변제공탁을 통해 피고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무를 모두 소멸시켰으므로, 피고의 강제집행을 불허함.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심에서 16,46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됨.
- 원고는 확정판결 후 C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1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양도받아 피고에게 통지하고, 해당 채권으로 피고의 판결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통보함.
- 원고는 상계 후 남은 금액인 8,475,787원을 피고를 피공...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350385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5. 18.
판결선고
2017. 6. 15.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6. 6. 22. 선고 2015나11165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부산지방법원 2016카정10198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이 법원이 2016. 11. 7.에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집행권원 취득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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