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9. 5. 선고 2016가단343400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 및 담보가치 확인·설명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 B은 원고에게 54,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피고 C, D,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피고 B과 공동하여 2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피고 C, D,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 C은 공인중개사, 피고 D은 피고 C의 직원이며,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는 피고 C과 공제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피고 C, D의 중개로 피고 B 소유의 부동산(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343400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1. B
2. C
3. D
4.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변론종결

2017. 6. 27.

판결선고

2017. 9. 5.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8.부터 2017. 9.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C, D,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피고 B과 공동하여 가항 기재 금원 중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7.부터 2017. 9. 5.까지는 연 5%,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 D,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사이에 생긴 부분의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 C, D,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피고 B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5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부산 부산진구에서 'E부동산중개'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직원이며,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는 피고 C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 C, D의 중개로 2016. 1. 12. 피고 B과 임대차목적물은 피고 B 소유의 부산 북구 F건물 4층 404호, 405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임대차보증금은 5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6. 1. 19.부터 2018. 1. 18.까지로 정하되, 피고 B이 잔금기일 이전에 위 보증금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원고에게 담보를 제시하고 원고가 이를 선정하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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