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3. 23. 선고 2016가단339265 판결 손해배상(자)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사망사고에 대한 공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및 과실상계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 A에게 92,106,949원, 원고 B에게 90,106,949원과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2016. 5. 14. C는 제한속도 시속 60km 도로에서 시속 약 99.7km로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망 E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함.
원고 A는 망인의 아버지, 원고 B는 망인의 어머니이며, 피고는 가해차량의 공제사업자임.
C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339265 손해배상(자)

원고

1. A
2.B

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변론종결

2017. 2. 2.

판결선고

2017. 3.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2,106,949원, 원고 B에게 90,106,949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5. 14.부터 2017. 3.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들,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12,268,544원, 원고 B에게 110,268,544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5. 1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16. 5. 14. 02:32경 D 쏘나타택시(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남천동 소재 대남지하차도 앞 편도 2차선 도로(지하차도 출구 부분으로 지하차도 옆길 2차로와는 옹벽으로 구분되어 있는 구간) 중 1차선을 따라 황령터널 방면에서 광안대교 방면으로 시속 약 99.7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를 가해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망인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경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고를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나. 원고 A는 망인의 아버지, 원고 B은 망인의 어머니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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