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4. 12. 선고 2016가단328685 판결 공사대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 및 사해행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억 7,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 A 주식회사는 2015. 5. 14. 원고에게 C 신축공사 중 천공작업을 하도급 주었음.
원고는 2015. 7. 17.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 A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 5억 3,900만 원 중 1억 7,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
피고 A 주식회사는 홍익디벨로퍼 주식회사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D 신축공사를 도급받았음.
이 사건 건물들에 관하여 홍익디벨로퍼 주...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328685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태극기초

피고

1. A 주식회사
2. B

변론종결

2018. 3. 8.

판결선고

2018. 4. 12.

주 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7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2018. 4. 1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판결 및 피고 B과 피고 A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들에 관하여 2015. 10. 8. 체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또는 증여) 계약은 17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각 취소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17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1).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5. 5. 14.경 원고에게 C 신축공사 중 천공작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하도급 주었다. 원고는 2015. 7. 17.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539,000,000원 중 175,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피고 회사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들(이하 '이 사건 건물들'이라 하고, 이 사건 건물들 중 각 호실을 이 사건 1. 건물, 이 사건 2. 건물, 이 사건 3. 건물이라 한다)을 비롯한 천안시 서북구 D의 신축공사를 홍익디벨로퍼 주식회사로부터 도급을 받았는데, 이 사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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