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2. 2. 선고 2016가단323758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됨.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B은 2001. 7. 21. 씨티은행으로부터 25,000,000원을 대출받았고, 2004. 4. 2.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이행권고결정으로 5,726,777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부담함.
위 채권은 씨티은행에서 솔로몬저축은행을 거쳐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2012. 4. 10.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지급명령으로 B은 원고에게 13,661,621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부...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323758 사해행위취소

원고

제네시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

변론종결

2016. 12. 15.

판결선고

2017. 2. 2.

주 문

1.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하여 2013. 2. 20.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위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5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13. 8. 7. 접수 제2521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발생 1) B은 2001. 7. 21. 씨티은행으로부터 상환기일을 2004. 7. 24.로, 이율을 연 10.91%로, 지연손해배상금율을 연 25%로 정하여 2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이후 B이 대출원리금 일부의 상환을 지체하자, 씨티은행은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소1232735호로 B을 상대로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4. 4. 2. B에 대하여 시티은행에 5,726,777원과 이 중 5,544,498원에 대한 200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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