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12. 27. 선고 2016가단323666 판결 손해배상(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설 현장 추락 사망 사고, 사용자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피고는 각 원고에게 53,255,3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망인 C은 피고 회사에 타일보조공으로 채용된 일용직 근로자임.
2015. 12. 22. 07:50경, 망인은 피고 회사가 시공하는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 현장 6층에서 시멘트 운반 중 지하 1층 기계식 주차장으로 연결되는 장비반입용 개구부(가로 1.1m × 세로 0.5m)에 빠져 21.5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323666 손해배상(산)

원고

1. A
2.B

피고

미소종합건설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11. 8.

판결선고

2016. 12. 27.

주 문

1. 피고는 각 원고에게 53,255,31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2016. 12.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각 원고에게 69,119,84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건설업체인 피고회사에 타일보조공으로 채용된 일 용직근로자이고,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자 상속인들이다 나. 사고의 발생 망인은 2015. 12. 22. 07:50경 부산 금정구 D에서 피고회사가 시공하는 지하 1층, 지상 11층인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현장 6층에서 타일부착작업에 필요한 시멘트를 운반하던 중 지하 1층 기계식 주차장으로 연결되는 장비반입용 개구부(가로 1.1m × 세로 0.5m. 이하 '이 사건 개구구'라 한다)에 빠져 21.5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두개골분쇄골절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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