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6가단320766 판결 손해배상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합장 기망 및 약정 불이행에 따른 편취금/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에 대한 편취금 반환 청구 및 부당이득금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약정금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C시장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은 2003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신축 사업을 진행함.
피고는 2012. 6. 21. 소외 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함.
원고들(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상가 각 호실(이하 '각 분양호실')을 분양받거나 양수받은 사람들임.
이 사건 건물은 2011. 9. 23. 준공되었으...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320766 손해배상금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변론종결

2017. 8. 10.

판결선고

2017. 9. 14.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2. 선정자별 청구금액표 중 '성명란' 기재 선정자들에게 같은 별지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이에 대하여 같은 별지 중 '지급일란' 기재 지급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1). C시장정비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2003년 부산 사하구 D, E 지상에 기존의 시장(C시장)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지상에 상가와 아파트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고, 피고가 2012. 6. 21. 소외 조합의 조합장로 취임하였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별지 3. 분양계약 '계약일란' 기재 각 계약일에 '분 양금액란' 기재 분양대금으로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상가 중 각 호실인 같은 별지 '계약상 분양호실란' 기재 각 건물(이하 '각 분양호실'이라 한다)을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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