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6. 8. 선고 2016가단319001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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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부산 서구 B 지상 상가 및 주거용 3층 건물의 소유자이자 일반음식점 운영자임.
피고는 원고 건물에 인접한 부산 서구 D외 10필지 일대에 E 아파트(지하 3층, 지상 21층/24층, 2개동 168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의 시행사임.
원고는 피고의 건물 신축으로 인해 바다 조망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를 주장하며 건물 가치하락분 3,387,200원(조망침해 2,076,000원 + 사생활침해 1,311,200원)과 위자료 200만원 등 총 5,387...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319001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주식회사 자연과 도시

변론종결

2017. 4. 27.

판결선고

2017. 6.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387,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부산 서구 B 지상에 있는 상가 및 주거용 3층 건물(이하 '원고의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원고의 건물에 거주하면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건물에 인접한 부산 서구 D외 10필지 일대 6,124m2에 지하 3층, 지상 21층과 지상 24층 2개동 168세대 규모의 E 아파트(이하 '피고의 건물'이라고 한다)를 신축하는 사업의 시행사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주거인 원고의 건물 바로 옆에 피고의 건물을 신축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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