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4. 4. 선고 2016가단318039 판결 구상금
원고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중호우 시 맨홀 뚜껑 유실로 인한 차량 침수 사고, 영조물 관리자의 책임 인정 및 책임 제한
결과 요약
- 피고(김해시)는 원고(보험사)에게 33,488,9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경진단조 주식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 피고는 김해시 진영읍과 한림면을 이어주는 왕복 2차로 군도 9호선 도로 및 위 도로상에 설치된 맨홀의 관리자임.
- 2014. 8. 25. 경남 지역에 집중호우(김해시 진영읍 인근 당일 총 강우량 150mm, 12:00~15:00 강우량 104mm)가 내림.
- 2014. 8.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318039 구상금
원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김해시
변론종결
2017. 3. 14.
판결선고
2017. 4. 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488,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2016. 5.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진단조 주식회사(이하 '경진단조'라 한다)와 A 에쿠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김해시 진영읍과 한림면을 이어주는 왕복 2차로 군도 9호선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및 위 도로상에 설치된 맨홀의 관리자이다. 나. 2014. 8. 25. 경남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는데, 김해시 진영읍 인근의 당일 총 강우량은 150mm, 12:00부터 15:00까지의 강우량은 104mm였다. 다. 2014. 8. 25. 14:00경 집중호우로 이 사건 도로 일부에 물이 고여 있는 상태에서 경진단조 소속의 운전자가 이 사건 차량을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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