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가단31745 판결 청구이의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범위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118,809,000원과 이에 대한 2016.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로부터 부산 감천항-다대포항 도로건설 공사 중 전기 및 통신공사를 도급받아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203,406,949원을 지급받지 못함.
2010. 7. 27. 원고와 피고는 공사대금 중 118,809,000원에 대해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함. 변제기한은 2010. 8.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31745 청구이의

원고

신광엔지니어링 주식회사

피고

원전전기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4. 27.

판결선고

2017. 6. 15.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우리들 2010. 7. 27. 작성 2010년 증서 제1060호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118,809,000원과 이에 대한 2016.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 법원이 부산지방법원 2016카정230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6. 13.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제1항 기재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인가한다. 4. 소송비용 중 4/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우리들 2010. 7. 27. 작성 2010년 증서 제1060호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1). 피고는 2010. 3. 15.부터 원고로부터 부산 감천항에서 다대포항을 연결하는 도로건설 공사 중 전기 및 통신공사를 도급을 받아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합계 203,406,949원이었다. (2).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위 공사대금 중 118,809,000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0. 7. 27. 법무법인 우리들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0. 7. 27. 공사대금 118,809,000원의 공사대금채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변제기한은 2010. 8. 3.까지로 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에 관한 공증을 촉탁하였고, 이에 같은 날 2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