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3. 2. 선고 2016가단311083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와 B, D는 2006. 4. 6. 이 사건 토지 각 1/3 지분에 대해 협의분할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와 B, D는 2010. 12. 1.과 2013. 7. 5. 상동농업협동조합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채무자 B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는 2015. 2.까지 B에게 스테인리스 제품을 공급하고 대금 79,344,609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2015. 4. 14. B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는 2015. 5. 7. 확정됨.
B은 2015. ...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311083 사해행위취소

원고

주식회사 황금에스티

피고

변론종결

2016. 12. 22.

판결선고

2017. 3.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김해시 C 대 2300.4m2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5. 4. 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에게 위 토지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5. 4. 7. 접수 제3758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있다. 가. 피고와 그의 동생들인 B, D는 2006. 4. 6. 김해시 C 대 2300.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각 1/3 지분에 관하여 2002. 11.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나. 피고와 B, D는 상동농업협동조합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① 2010. 12. 1. 채권최고액 3,900만 원, 채무자 B으로 된 근저당권을, ② 2013. 7. 5. 채권최고액 4,200만원,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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