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10. 18. 선고 2016가단310868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임차인의 과징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결과 요약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에게 1,6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소유하며 관리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3층 301호를 임차하여 음식점을 운영함.
이 사건 점포에는 수돗물 또는 적합한 지하수 공급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원고는 지하수를 음식 조리 등에 사용함.
소외 회사가 원고의 지하수 사용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였고, 부산진구청은 원고에게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및 수돗물 공급시설 미설치를 이유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1,68...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310868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9. 27.

판결선고

2016. 10.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하 2층의 약 45%와 지상 1, 2층의 대부분은 주식회사 새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소유이고, 나머지 부분인 지하 2층의 약 55%와 지상 3층 내지 6층의 대부분은 피고의 소유였다가 2009. 7. 29. 이후로 수탁자인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의 소유인데, 피고가 이를 점유하면서 관리하고 있다. 4. 원고는 음식점 영업을 위하여 2012. 12. 5. 피고와 이 사건 건물 중 3층 301호 95.5평(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544,750원, 기간 201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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