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6가단307213(본소),2016가단316347 판결 사용료,(병합,반소)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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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연체차임, 제세공과금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들은 원고에게 연체차임, 제세공과금, 임대료 미지급액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화재보험 환급금 및 승압공사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함.
최종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75,334,98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딸 명의로 'F' 식당을 운영하였음.
피고들은 2002~2004년부터 이 식당에서 근무하다가 2014. 1. 22.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식당을 직접 운영하기 시작함.
피고들은 2014. 11.경부터 전대차 차임을 미지급하다가 2015. 9. 24. 식당에서 퇴거함.
피...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307213(본소) 사용료
2016가단316347(병합, 반소) 퇴직금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4. 14.

판결선고

2017. 5. 12.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75,334,9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6.부터 2017. 5. 1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8%는 원고(본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들은 각자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90,282,5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 C에게 56,666,666원, 피고 B에게 47,083,33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 22.부터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동래구 D 소재 건물 1, 2층을 임차하여 딸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F'을 운영하였다(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나. 피고 B은 2004. 6.경부터, 피고 C은 2002. 7.경부터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여 오다가 2014. 1. 22. 별지 기재와 같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식당을 직접 운영하기로 하면서(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4. 11. 경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전대차 차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지급 하다가 2015. 9. 24. 이 사건 식당에서 퇴거하였다. 라. 피고들이 운영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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