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6가단304375(본소),2016가단39794(반소) 판결 자제대금청구,공사대금
일부인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재대금 지급 및 법인격 부인 관련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9,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와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의 반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년 2월경 D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중 골조 및 도·목수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함.
- 이 사건 신축공사가 중단되었고, 피고 C가 2014. 11. 27.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한 후 피고 C가 대표이사로 있던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신축공사를 진행함.
- 원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 이 사건 공사를 위해 임차한 자재들을 두고 있었음....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304375(본소) 자제대금 청구
2016가단39794(반소) 공사대금
2016가단39794(반소) 공사대금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1.B 주식회사
피고
2. C
변론종결
2017. 6. 1.
판결선고
2017. 7. 13.
주 문
1.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3.부터 2016. 2. 1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와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피고 C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2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97,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피고 회사에 대한 본소 청구와 피고 회사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2년 2월경 D로부터 부산 남구 E 대 271.7m2(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 원룸 및 도시형 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중 골조 및 도 · 목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였다. (2). 그런데 이 사건 신축공사가 중단되었고, 피고 C가 2014. 11. 27.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한 후 피고 C가 대표이사로 있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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