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7. 11. 선고 2016가단30370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사지업체 수익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47,796,14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08년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동거하였음.
원고는 2009년 3월경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스포츠마사지업체를 운영하였음.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국민은행, 우리은행, 유안타증권)를 사용하도록 통장, 카드, 도장 등을 건네주었음.
원고는 마사지업체 수익금을 유안타증권 예금계좌에 입금하였음.
피고는 2011년 1월 20일 위 유안타증권 예금계좌에 있던...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303709 부당이득금 반환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7. 5. 2.

판결선고

2017. 7.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796,14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1.부터 2017. 7. 11.까지는 연 5%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로 각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경 자신이 근무하던 마사지업체의 손님으로 온 피고를 알게 되어 같은 해 10.경부터 2012. 12.경까지 동거생활을 하였고, 피고는 당시 원양어선의 선원으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2009. 3.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건물 2층을 임차보증금 2,0000만원, 차임 월 2,200만 원에 임차하고, 사업자등록 명의를 피고로 하여 스포츠마사지업체 (이하 이 사건 마사지업체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3) 피고는 원고가 위 마사지업체를 개업할 당시 원고로 하여금 자신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우리은행, 유안타증권의 각 예금계좌를 사용하도록 하면서 원고에게 예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