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10. 17. 선고 2016가단302942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연 중 부상 사고, 무대 설치·보존상 하자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곡예 및 기계체조 공연자이며, 피고 부산시는 C의 주최자, 피고 B는 C를 주관하는 단체임.
D는 피고 B와 'I 참가 계약'을 체결하여 'H' 공연을 진행하기로 함.
원고는 D가 구성한 프로젝트팀의 배우로서 2015. 5. 4. 부산 수영구 J 해수욕장 모래사장에 설치된 무대(이 사건 무대)에서 'H' 공연에 참가함.
이 사건 공연이 마쳐질 무렵, 원고가 이 사건 무대에서 도움닫기를 하여 뒤 공중회전을 하고 착지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발목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302942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 담당변호사 ○○○

피고

1. 부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 담당변호사 ○○○, ○○○
2. 사단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늘누리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7. 9. 5.

판결선고

2017. 10. 1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6,845,8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곡예(Acrobatic) 및 기계체조 공연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부산광역시(이하 '피고 부산시'라고 한다)는 C의 주최자이며, 피고 사단법인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C를 주관하는 단체이다. 나. D(상호: E)는 2015, 4. 7. 피고 B와 사이에 D가 운영하는 공연팀이 2015. 5. 4. 20:00, 같은 달 5. 18:00 2회에 걸쳐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에서 'H'이라는 제목의 공연을 하고 그에 대한 비용으로 1,000,000원을 받는 내용의 'I 참가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D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자신의 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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