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6가단2860 판결 건물명도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 의무의 적용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11. 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임대료 400만 원, 임대차기간 2007. 11. 5.부터 2009. 11. 4.까지 24개월(영업보장기간 5년)로 임대함.
- 원고는 2012. 1. 1.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임대료 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 1.부터 2013. 12. 31.까지 2년으...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2860 건물명도
원고
우정약품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6. 11. 3.
판결선고
2017. 1.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402.82m2를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3,4,5,6,1의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402.82m2를 인도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1 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402.82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임대료 400만 원, 임대차기간 2007. 11. 5.부터 2009. 11. 4.까지 24개월로 하되 영업보장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영업보장기간 5년이 경과할 무렵인 2012. 1. 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임대료 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 1.부터 201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68,88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